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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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주교 2 신영무 1 정지형 1 김형배 1 김형성 1 문강배 1 김현채 1 송명호 1 박해성 1 오영권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2966 판결
  [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596]
  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5두1459 판결
  [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4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도4158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공2005.4.1.(223),532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두513 판결
  [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][공2003.9.1.(185),1794]
   가지정문화재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
  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

1999년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7도37 판결
  [사기·문화재보호법위반][공1997.7.1.(37),1949]
  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1누6986 판결
  [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][공1993.9.1.(951),2159]
  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
   문화재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9. 서울고등법원 1991. 6. 14. 선고 90구21379 판결
  [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
  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
   문화재보호법